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장성급 장교 계급정년 폐지 추진…인사운영 개선 정부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가 보직 부재만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에 도달하거나 상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면 현역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서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중장 이상 장교의 경우 계급정년 제한을 없애 경험 많은 인력을 장기 활용하고, 소장 이하는 보직 여부와 무관하게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보직 배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 단임으로 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