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용역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로 일자리 보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용역업체들이 앞으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입찰에 참가할 때 기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이를 규정한 조항이 없었지만,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침을 통해 고용 승계를 권고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2년 이내 입찰 참가가 제한되므로 용역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