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헌법 파괴 행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 명확히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이는 국회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부처를 지목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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