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중상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체검사 기준을 현행의 협소한 기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액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예산 부족과 법률 체계의 차이를 이유로 기준 준용을 반대해온 상태로,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