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1억원 이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감사 대상 보조사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감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만큼 감시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보조금 수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보조사업자가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강화된다. 부정운용 방지를 통해 국가재정의 신뢰성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