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직자에게 고지 없이 평가를 진행하거나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안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편향성과 차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기술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