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개정안, 생활인구 통계 추가해 지방소멸 대응 기반 강화한다.

• 배경: 현행 통계법은 지역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만 지정통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 • 내용: 지정통계의 대상 항목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통계 • 효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기반이 확충되어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