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으로 실효성 강화한다.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어기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대피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실제 대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면 주민들의 대피 이행률이 높아지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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