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최대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세 방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본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특허권 양도의 대가라는 점을 법에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자들의 조세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기업들도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