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불법 복권 사이트·당첨번호 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과 당첨번호 판매 등 복권 관련 사기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복권법은 다른 사행산업 법률과 달리 유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이는 복권 기금을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