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회계감사 비용 10% 세액공제 추진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사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2018년 회계제도 전면 개정 이후 감사 비용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으나, 이번 조치로 감사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받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9년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회계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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