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로 감염병 감시 강화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을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무작위 표본조사를 의무화해 감염병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감염자나 병원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감염이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역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 승무원과 탑승객의 감염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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