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과 평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