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히트펌프 지원 시 실제 운전 성능 기준 강화

정부가 난방용 히트펌프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설치만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실제 운전 환경에서의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성능과 감축 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난방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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