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명백한 거짓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명백히 거짓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는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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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 내용: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
• 효과: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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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국회 운영 관련 징계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명백히 허위인 발언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자유와 명예훼손 방지 간의 균형을 조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