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후과정은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정 단체의 부당한 침투를 막기 어려웠다. 정부는 강사의 결격사유 규정,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장의 강사 검증 권한 등을 신설해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고 방과후과정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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