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서지역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확충 사업이 추가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이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기본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