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금지

정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대한 지방 정치인들의 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 등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악용해 대가성 기부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건전한 정치 관계 형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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