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 시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반국가 범죄에만 연금을 제한하고 있어 퇴직 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아울러 지급 제한된 연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돌리고, 환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정의 실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