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

[배경] 현행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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