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

[배경] 국정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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