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 제정안, 독립적 감시로 선관위 신뢰 회복 추진.

[배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비리, 보안 취약점, 친인척 특혜 의혹 등 다양한 문제가 적발되었으나 자체 감시 능력 부족과 외부 감시 제약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감사관을 통한 전면적인 감시 체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받아 특별감사관 1명을 임명하고, 특별감사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조직·인사·회계 관리 전반을 6개월 이내에 감사한 후 징계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에서 최대 50명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독립적인 특별감사관의 전면적 감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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