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익법인 출연 활성화를 위해 불산입 한도를 확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현행 10~2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여 상속세 감소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특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신탁 목적 출연의 경우 50%, 제한적 의결권 행사의 경우 15%의 불산입 한도 적용으로 세수 감소 폭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 유인을 강화하여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의 기부와 출연을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기여 활동의 확대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