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는데,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고 고의로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