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상포진 백신을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자궁경부암 백신(HPV)의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상포진은 매년 70만명 이상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합병증 위험이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접종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HPV 백신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인후두암 등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남녀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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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및 ‘남아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 내용: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
• 효과: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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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상포진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 전환으로 인한 국고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는 대상포진 환자의 예방 기회를 제공하고,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시행 중인 남성 HPV 백신 지원을 도입하여 자궁경부암 외 항문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 질환 예방에 기여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