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보호자 없는 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정부가 보호자 없는 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아동이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적극적인 청구를 유도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