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폐업 직업소개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정부가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폐업 신고는 자발적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업소개사업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