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우주발사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마련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 시설의 오염물질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우주 발사 횟수가 늘면서 로켓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등이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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