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 게시 금지 및 위반 시 제거 권한 신설

정당 현수막에 거짓 정보나 인신공격 내용이 게시되면 지자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수막의 설치 위치와 개수만 규제할 뿐 허위사실 게시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가짜뉴스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 훼손을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