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에 징역 3년 이하 처벌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종이 주민등록증 위조 시 공문서 변조죄로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화면정보를 조작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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