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주택에서 오래 살다 분양받

AI 분석

정부가 임대주택에서 오래 살다 분양받은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재 법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으면 12억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하지만, 초과분에는 보유 기간이 짧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분양 전 거주 기간을 보유 기간에 포함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임대주택에 산 주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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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내용: 이는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효과: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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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취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국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자로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주택에서 오래 살다 분양받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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