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종료 매립장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추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 매립장 소유자의 토지 이용 가치를 증대시킨다. 현재 946만1614㎡ 규모의 종료 매립장이 새로운 용도로 개발될 경우 관련 산업의 부동산 수요 및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로 유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매립장 상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침출수 누출, 제방 유실 등 환경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