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기계약 기간 연장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계약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등 추가 사업비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지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