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법원 판례에 맞춰 합리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이 의학적 증명 중심에서 법적 관점의 인과관계 판단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만 의존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학적 명백성이 아닌 법적 상당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공단의 반복적인 행정소송 패소와 재해자들의 장기 소송으로 인한 보상 지연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단의 재해 인정기준을 법원 판례와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결정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