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노후 하수도 폐쇄·교체 시 국가 재정지원 추진

[배경]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주요내용]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기대효과]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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