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사기 예방

정부가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강화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경제교육이 단편적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학교에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필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세대별·계층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센터의 교육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