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로 지방 주도 성장 기반 마련

[배경]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임. [주요내용] 종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외교ㆍ국방ㆍ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이양계획을 수립함. [기대효과]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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