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임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지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때 긴급 사용만 허가되고 있어 임차료 감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사용료 감면 항목을 추가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정부 소유 토지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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