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 다음은 법안 요약의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 16년간 민간시설 인증률 3.1%에 그쳤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내국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핵심 목표는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안을 통해 민간시설의 문턱이 낮아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