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 조사 의무화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진 갈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해졌으나,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이나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