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기술품질인증 제도를 확대해 인증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국방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