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자폭용 무인기 비행안전 인증 절차 면제 추진 정부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 분쟁에서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의 방공 자산을 소모시키고 고가의 군사 장비에 피해를 입히는 등 전술적 가치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자폭용 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유사한 운용 개념의 유도무기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군은 두 무기 체계 간 실질적 차이가 날개 형상뿐이라며 자폭용 무인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제5조를 개정해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를 감항인증 절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폭용 무인기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