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괴롭힘 대응 위해 취업규칙 정기 교육 의무화

[배경]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기대효과]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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