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인투자용 국채 세제 혜택 확대로 수요 부진 극복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세제 혜택 대상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7,377억원에 그친 수요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장기저축 유인이 증가한다.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하면서 세율 인하와 한도 확대를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