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폐기 의무화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겨진 마약류가 지난해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처리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른 기관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