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로 투기 억제

정부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하자, 투기 목적의 외국인 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세계 여러 나라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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