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재수감 중에도 계속 진행되도록 개정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원래 범죄로 수감된 기간만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출소 후 재수감되는 동안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재수감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포함시켜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행동 제약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눈에 띄는 문신이나 흉터도 공개 대상 신체정보에 추가해 성범죄자를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