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관광·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자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설 설치·개보수와 제작 및 기획 운전자금 등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 있는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