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제위원회를 독립시켜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법안 처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위원장을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서 선출토록 해 입법 과정의 중립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