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체불 기업으로부터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계속 떨어져 기금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회수를 회피하는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재산 은닉·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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